Abstract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에게 각국별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를 증진 시키기 위한 지침(guideline)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국가 간 무역의존도 상승에 따른 글로벌 벨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이 심화되고, 국가 간 무역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무역원활화를 통한 수출입 물류 효율성의 증대는 수출입 통관과정을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으며, 한국 정부도 국제기구의 통관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제기구의 지침에 따라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니패스(UNI-PASS)라는 실질적인 통관포털 종합채널과 요건확인을 위한 채널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면서 각각의 용어 사용에 혼동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의 지침에서 제공하는 통관단일창구의 개념을 토대로, 국내 통관시스템의 개념적 오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정 ·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