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987년 민주항쟁 이후 30여년간 이념적 특성을 달리하는 정권들이 행정역량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한국행정의 역량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역량은 개선되지 않았는가? 이 연구에서는 제도변화 및 경로의존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연대에 한국행정에 배태된 중앙집권적 기획-동원 체제의 유산과 민주화, 세계화/시장화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간의 충돌과 제약에 주목하였다. 즉 개발연대에 압축성장을 위해 구성된 중앙집권적이고 관리지향적인 행정체제에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시장화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덧붙여지면서,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간의 충돌과 마찰,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실하지 못한 제도들의 정당성 약화 및 기능 저하가 낮은 행정역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원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혁과 조직관리의 개선을 향후 한국행정의 역량의 강화를 위한 지향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