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영향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의 장기요양은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에 의료법에 등재된 요양병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요양병원 수가 신설, 적정성평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인인권과 안전 및 질 관리를 통해 그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촉탁의사제도 개선 및 전문요양실 도입 검토로 의료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입소자의 특성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일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2019년부터 선도사업 진행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계획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보겠다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정책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