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pplicable law in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s under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 Including of introduction to the Singapore Convention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2018년 12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채택하였고 2020년 9월 발효되었다. 싱가포르협약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55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비준했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적 성격을 갖는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당사자 간의 화해합의를 동 협약의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1958년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뉴욕협약)”에 의하여 그 승인 및 집행이 국제적으로 널리 보장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뉴욕협약의 내용을 차용하여 새로운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시도로서, 뉴욕협약과 같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절차에 의하여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집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 협약의 체약국에서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일 없이 해당 화해합의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협약의 성공적인 수용을 위해 각 체약국은 화해합의의 강제집행에 관한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내법이 제정되면 체약국의 법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별개의 판결이나 중재판정 없이 화해합의 내용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적인 상사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적용된다. 즉 협약은 외국적 요소를 가지는 상사분쟁을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준거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싱가포르협약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준거법으로서 크게 조정합의의 준거법, 조정절차의 준거법 및 화해합의의 준거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화해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의 준거법, 분쟁대상의 조정가능성의 준거법, 화해합의의 집행절차의 준거법 등도 거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협약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협약 제5조에 따른 집행거부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준거법에 관한 문제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한다.